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4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2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2
  • 기권 17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