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