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6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ㆍ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의 범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의 회복 및 소득보전 등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의 경우 이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및 제2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