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ㆍ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ㆍ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