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그러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 대상, 선거인수, 투표반영 비율 등이 학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대학의 장이 의도한 대로 선정 방식과 절차가 정해질 가능성이 많아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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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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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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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