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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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 김정호 등 11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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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자협약 제도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T 시장의 지속가능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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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3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6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비인기경기종목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재외선거에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를 이용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팩시밀리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투표용지의 출력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38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5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하되,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2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신현영 등 3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ㆍ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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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발급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며 해외에 있는 국민의 운전면허증 관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훈련시설의 무상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현행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사업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순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공공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필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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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혜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주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민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응천 원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형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기의 업무를 「변리사법」에 반영하여 업무 관련 규정을 최신화·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양보호생물의 관찰ㆍ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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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 개발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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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이원욱 등 11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9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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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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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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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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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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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 의장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의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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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로 예비군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벌칙 적용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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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시간의 계속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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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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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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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기형 등 10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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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5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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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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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은주 등 11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이은주 등 12명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농어업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금융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의 역할 등을 규정해 시민들의 금융투자자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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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0명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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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을 개정하여 ‘통합수정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위원회가 둘 이상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각 법률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통합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합수정안에 포함된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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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김원이 등 11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복원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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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 배현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 이용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간복지기본법안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며 각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6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후 재이첩을 조건으로 한 이첩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이수진 등 16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고, 복무·소청·상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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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도록 함 송재호 등 10명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김승원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김홍걸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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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7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류호정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2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 김용판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 제출
-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 제출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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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1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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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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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ㆍ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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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 홍기원 등 2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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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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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홍기원 등 2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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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호영 등 11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윤미향 등 23명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회 등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권인숙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6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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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경우 착공신고 등의 행정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와 더불어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등을 즉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조오섭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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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ㆍ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김한정 등 10명 - 제391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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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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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ㆍ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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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