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9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같이 바다와 도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한 선박 운영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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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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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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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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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