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
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률 체계 정비(안 제12조 등).
다.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라. 준설물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활용가능 기준 마련(안 제18조)
마.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29조)
사.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아.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배준영 국민의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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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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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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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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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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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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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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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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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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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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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