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6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로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발,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