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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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