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가 법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6조, 제57조).

한편,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3),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