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자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됨.

그런데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 무소속 3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03), 같은 법률명(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