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