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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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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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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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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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