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정도의고질적인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종종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관련 제도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사후 확인제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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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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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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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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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