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