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5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농어업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국가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건강한 농어촌사회 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이 필요함.
지난해, 귀농·귀촌한 청년층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 청년 농어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지만, 아직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농어업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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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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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