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한정되어 문제입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들의 수사범위가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됩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해당 법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불법 추심행위노출에도 대응이 어렵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