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저조하며, 이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한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지역재투자를 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으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1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