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ㆍ교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은 공적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범죄ㆍ음주운전과 같이 중대 비위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3조의7 및 제8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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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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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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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