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7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보다는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12조제3항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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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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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