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6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