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심의위원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그 사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방송 민원 6,819건, 통신 심의 69,809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3,333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136건 등 수많은 안건들이 심의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임. 이러한 공백 사태는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의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번 되풀이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