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3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신고 업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 업종에 대하여는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이 신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영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과 달리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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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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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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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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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