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ㆍ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검찰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보장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