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원문 전체 보기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변동 없이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음.

실제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에서 꾸준히 11~15%에 이르고 있어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는 만 12세, 미국 11개 주와 영국은 만 10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