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제307조부터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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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