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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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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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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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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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