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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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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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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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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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