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자협약 제도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게 하면서(법 제28조),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제30조).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 업종에 「수산업법」제8조의 면허어업이 제외되어 있어 면허어업은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체결 후 승인(법 제30조)받고, 변경 및 폐지(법 제31조 및 제32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법 제33조)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자협약 제도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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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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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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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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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