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