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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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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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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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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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