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관계의 동의는 있으나,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 또는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ㆍ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외에서도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에도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