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6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령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