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에서 그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나, 부정행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