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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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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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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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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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