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분야 투자 촉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등 첨단산업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이 입증되고 있어,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고,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를 통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아, 첨단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시행이 특히 중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 경제의 거점역할을 수행 중인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또는 대규모 첨단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수요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21. 9. 16일부터 시행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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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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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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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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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