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과 수도부지등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소방병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게 사용료등의 허가나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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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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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미래통합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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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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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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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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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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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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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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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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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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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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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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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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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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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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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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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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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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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