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국유재산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