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ㆍ상담 및 통ㆍ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2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여타 사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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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