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4호 신설).

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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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