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7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된 바 있음. 또한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 배추, 고추 등 국내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김치 자급률 향상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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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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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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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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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