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8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제2항).

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