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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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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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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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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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