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이하 “식량자급등”이라 함)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자급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식량자급등이 코로나19시대에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등 목표는 설정 기한이 장기일 뿐 아니라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새로운 자급목표 설정 시 기존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1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3
  • 무소속 1

공동발의 3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