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편,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뤄질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