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ㆍ회생 신청 조건이 높아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