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그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공기단축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이를 근로자의 사망과 연결 지어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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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