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4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고 인류가 보존ㆍ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및 제2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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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