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또한,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브로커를 통하여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해야 함.

따라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약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